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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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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,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, 법원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 중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은닉 여부나 부정행위와 관련된 지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의 명령 없이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.
위자료 청구권은 성질상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나, 이혼 소송 중 이미 청구 의사를 표시(소송 제기)했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.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됩니다.